[뉴스포커스] 여야 극한 대립속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공수처법이 개정안이 어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공수처가 출범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되는 셈인데요.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 반대에도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추천위원의 찬성만으로 후보자 추천이 가능해지다보니, 중립성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강행해도 될지, 문제는 없을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개정안 통과를 두고 어제 국회에선 그야말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충돌이 있었고요. 본회의에선 고성과 야유가 난무했는데요. 먼저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는데요?
비토권 무력화에 반대의사를 드러낸 조응천 의원은 어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사실상 기권한 겁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역시 당론에 반대해 기권표를 던졌는데요. 특히 조 의원의 경우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징계하라'며 비난이 쇄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두 의원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은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 출범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민주당은 연내 출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통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뜻을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야당 입장에서 이런 대응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사태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선 추미애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길이 열리고 윤 총장의 퇴진도 이어질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윤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추 장관 교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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